임해규 후보, 개소식에서 교육감 후보 검증 위한 정책대결 촉구

2018-05-29 미디어리포트

– 깜깜이 선거, 좋은 교육감 아닌 독선적‧제왕적 교육감 선출 우려

-“정책대결 응하지 않는 것은 깜깜이 선거 유도하기 위한 전략”

‘좋은 교육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수원 경기대학교 후문 사거리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주광덕 의원, 신상진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 김진춘 전 교육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6.13 지방선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새삼 좋은 교육감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그 자체여서 좋은 교육감 대신 독선적이고, 제왕적인 교육감이 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60.5%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을 한 상황이다.

임해규 후보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현재의 삶을 좌우하지만 교육감은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교육감이 예산 집행과 인사권 행사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유권자들 역시 소홀히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고,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으로부터도 독립된 ‘이중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밀어붙여도 이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한해 1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특정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예산을 끊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임해규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달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기를 다 채우기 때문에 행정직원은 물론 일선 교장들도 이견을 제시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권한 또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 독선적, 제왕적 교육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해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통해 16명의 민선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후 이번 선거가 3번째에 불과해 유권자가 낯 설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감이 지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정당 공천이나 관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정당도, 기호도 적혀있지 않다. 후보자 이름의 순서도 선거구에 따라 순환 배열된다. 더구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가려 교육관련 정책과 공약 등의 정보는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렵다.

임해규 후보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노려 현직 교육감은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조용히 시간만 보내려 한다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직 입장에서는 무(無) 쟁점 선거일수록 승산이 높다는 계산 아래 TV토론이나 지면좌담회 같은 정책대결을 아예 회피한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어떤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무엇보다도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정책대결을 통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해규 후보는 진보교육감에 의해 추진된 혁신교육의 대실패를 선언하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살리기 위해 △9시 등교,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의 자율결정 △외고‧자사고 유지 △특목고형 자율학교 설치 △혁신공감학교 폐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학습 전면 허용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동일 수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임해규 후보는 “기존의 인지도에만 의지해 선거를 치르려는 얄팍한 수는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수 있다”며 “더욱이 정책대결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깜깜이 선거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제는 하향 평준화된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과 독선적 불통 행정을 끝내야 한다”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다양화 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정책대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