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 `19.3.12. 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착수

– 국토硏․서울硏․인천硏․경기硏 4개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용역 수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 광역적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 토지이용계획

– 주거정책, 광역교통․환경 등 광역시설 등 부문별 전략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