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처리가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며 예결위가 파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여야, 추경 처리 불발 놓고 서로 ‘네 탓’ 공방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재차 불발된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속개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다”며 “앞서 19일(수) 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삭감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심의 도중 퇴장한 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 추경안을 내팽개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책임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처리 불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며 “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도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민들 지원 위한 민생 추경안...조속 처리해 달라”
도의회 여야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민생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자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도는 “9월 9일 제출된 뒤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지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는 곧바로 정회됐다. 이날 자정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산회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79명)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전체 156석을 양당이 78석씩 양분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지난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도의회는 추경안을 계류한 채 지난 7일 임시회를 폐회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