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신용위험 떠안다 복지대상자로 추락 않도록…방치하면 결국 막대한 복지지출 해야 ”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과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다”며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며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덧붙였다.
“1% 저성장 시대 24% 초고금리…현대판 백골징포”
이 지사는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며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또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것)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서민 금융 정책과 관련해 “다수인 가계부채 채무자들이 소수인 고리 채권자에 약탈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일”이라며 현행 최고 이자율인 24%를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라며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편지를 보내고 연 24%에 이르는 대부업 최고 금리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