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정훈(friday76)이민선(doule10)영상: 김윤상(bigjaw)홍성민(hsmmusic)

[이민선의 캐논슛]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100일 인터뷰 “난 성남시민의 공공재…인류 권력을 얻는 데는 능했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무능”

“인류는 권력을 얻는 데는 능했지만 그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GDP가 올라가도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물론 저의 꿈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권력과 부를 행복으로 전환하는데 정말 집중할 겁니다.”

강철나비로 불리우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거친 여전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인터뷰 내내 밝은 소녀의 모습으로 성남시정의 경험과 향후 구상에 대해 이야기 하던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이날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려는 듯 쉴새 없이 자신의 손을 분주히 움직였다. 오마이TV 방송을 진행하는 이민선기자와 인터뷰 내내 눈을 맞추며 자신의 성남시정이야기를 들려줬다. 분명 지난 6.13 선거 때 보던 얼굴보다 안경너머의 시선은 더 깊어지고 밝아졌다. 반면 한결 부드러워진 이미지와는 달리 최근 지역주민일부의 반대에도 아동수당 체크카드라는 해법으로 지역화폐로 실행해 나서며 자신이 계획한 일은 밀어붙이는 강단도 보여줬다.

성남시의 분당이라는 신도심과 기존 성남지역의 원도심이라는 태생적 차이 속에서 은 시장이 강조하는 ‘평등과 복지’의 길 사이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향후 은 시장이 지역경제에 어떤 정치철학을 보여주게 될지 그 기대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에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은 시장. 그는 이날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 작은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다”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0월 4일 낮 2시 성남시청 5층 쉼터에서 비전성남 기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은 시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성남시장으로서 사생활이 없어져 서운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없다. (웃음). 제가 공공재라고 말씀을 드렸지않았나. 어딜 가도 알아보신다. 시민이 뽑아주셨고 시민이 공직을 주신 거면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적응을 하게 됐다. 그래도 저도 사람이잖나. 예전에는 놀기도 좋아해서 태평양한가운데서 다이버도 해봤고 자전거타기도 했고 제주 올레길을 걷거나 하이킹을 하거나했는데 이제 그걸 못한다. 대신 집무실에서 ‘루빈스타인’의 클래식음악을 듣거나 ‘레이디스 인 라벤더( Ladies in Lavender)’라는 영화 OST를 즐겨 듣는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을 보며)어떻게 보면 해법까지 담고 있는 책 같은데 지역주민들과 같이 읽는다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이 책의 핵심은 (앞으로)많은 일들은 로봇이 하지만 그 로봇에 어떤 칩을 넣을 건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이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우 이기적인 칩을 넣는 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의 감성, 이타주의,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더 고양하고 소통해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어떤 명령을 내릴 건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킬링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배려 가득한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만약 같이 책을 한번 읽는다면 어떨까. 우리 성남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 주택을 더 많이 지을 건지 아니면 비싼 민영개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힌다. 내 집 앞으로 더 먼저 청소 할 거냐 공동체 지역을 먼저 청소 할 거냐 성남시 전체를 청소할거냐 등.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할까 고민해야한다.“

“자유한국당. 더 많은 지역화폐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100% 지급 개정해 달라”

-지난달 21일 체크카드로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시민들 반응은?

“정말 감사하다. 굉장히 빠르게 안착이 되고 있다. 9월 21일 체크카드로 아동수당을 34억 지급을 했다. 신한카드 따르면 지난 연휴 3일 간 그 중에 10억이 결제가 됐다더라. 또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아이 용품을 살 때 지역 상인들이 고맙다고 5%, 10% 할인해 준 사례도 있다.

제가 이런 빠른 안착을 위해 부탁을 드리는 게 만약 법이 개정되어서 아동수당 100% 개정안이 통과 되면 성남시가 100억 이상 재정을 더 쓰지 않게 된다. 재정이 축적돼서 지금 11만 원 드리는데 그 법이 개정 되면 12만 원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아동수당 100% 법 좀 개정해 달라.“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하는 10% 선별이 많이 어려운지?

“굉장히 힘들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상위 30% 제외였다더라. 그걸 협상해서 간신히 상위 10%까지 했는데. 상위 30%나 10%는 선별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손도 많이 가고. 또 매월 부정수급을 가려내야 된다.

항상 상위 10% 선별위해 전체가 부정수급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거다. 공무원도 저도 너무 힘들다. 이러지 말자. 제발(웃음). 그냥 그대로 아이한테 주고 지금 세금 제대로 걷고 아동수당 올리자는 게 제 제안이다. 왜 그렇게 국민들을 의심 하시는지 자유한국당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선량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만들지 마시라. 모든 아이들한테 100% 지급하고 세금 내게 하자.“

-은수미 성남시장 하면 ‘사노맹 여전사’ 이런 별명이 따라 다닌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지?

“그게 제가 국회의원을 했을 때 특히 TV 조선이나 조중동 반응은 항상 전투적이다. 강하다 이런 거였다. (이제는) 물론 제 오해일수도 있지만 성남에서는 ‘성남시장 예쁘다’, ‘나긋나긋하다’, ‘잘 웃는다’, ‘인사 잘 한다’ 맞나?(웃음) 그래서 아마 저한테 두 가지가 다 있나보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르신들을 가슴 아파하고 그런 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파워도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거 같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다.”

-아동수당 등 시민 행복 찾아주기 위해 열심이다. 본인 행복은 어떻게 챙기나?

“행복하다. 저도 깜짝 놀랐다.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잖나. 저도 그걸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다. 시장이 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한 번 시민을 공공재로 쓸 수 있고 뭔가를 해 드릴 수 있고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는 건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는 드문 일이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다. 사피엔스에 나온 얘긴데 인류는 권력을 얻는 데는 능했지만 그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무능했다. GDP가 올라가도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이런 거잖나. 물론 저의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건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권력과 부를 행복으로 전환하는데 정말 집중할 거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 권력을 우리시민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가끔은 성공하기도 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쌍둥이 혁명. 고용계약 없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사라지는 시대…대비책 고민해야

-박사학위까지 가진 노동문제 전문가다. 우리사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문제 가장 큰 위험은 특히 쌍둥이 혁명(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계약을 안 하는 거다. 지금까지 노동을 하면 근로계약이란 걸 한다. 현대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일을 하면서 사용 관계를 하게 되어 있다.

쌍둥이 혁명 시기는 고용계약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배달했던 사람들은 고용계약을 했던 사람들이다. 요즘은 아니다. 자영업자다. 배달 앱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고용계약이라는 계약이 없다. 계약이 없다면? 사회와 무관해지는 거다.

사회와 무관하게 일을 한다함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런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위험해진다는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용계약을 하던 안 하든 일을 하던 안 하든 시민으로써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게 저는 최대 관심사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제가 계속 아동수당을 늘리는 이유가 그 부모가 공무원이든 정규직이든 아예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아동 수당이 좀 풍부하게 들어오면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은 안전해 지기 때문이다.“

– 듣고 보니 전임 시장의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게 있는 거 같은데

“기본소득은 굉장히 다양하다. 기본소득은 단지 n 분의 1로 배당을 주는 게 기본소득이 아니다. 아동 수당도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해 보자는 거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업들에게도 얘기를 했다. 판교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 그 매출이 80조다. 예전에 이 정도 매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기업 복지가 충분했다. 요즘은 안 그렇다. 그걸 못 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좋아 우리가 할께. 시가 주거 문화 교통 복지 이것을 좀 더 할께. 당신들의 직원을 위해서. 그럼 당신들은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 이제는 서로 다른 계약을 하자는 거다.

예전에는 기업을 지원하면 고용뿐 만 아니라 복지까지 일정 부분 책임을 졌다. 이제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고용도 잘 못 하고 복지도 잘 책임을 못 진다. 그래도 기업은 돈을 벌고 있지 않나. 그럼 그 돈은 지역에 쓰는 다른 방법을 찾고 우리도 그걸 통해서 세금을 얻으면 다시 기업에 직원 까지를 포함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새로운 계약을 해볼 생각이다. 쌍둥이 혁명 시대의 성남시는 기업과 성남 시간에 계약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대체로 지역 정치 하다가 중앙 정치로 가는데 거꾸로 중앙 정치를 하다 지역 정치로 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상상을 못 했다. 보통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게 중앙 정치만 생각한다. 근데 성남시장 선거 때 지역에서 시장 출마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찌 됐든 오게 됐다. 그때는 나도 중앙 정치 더 해 보고 싶은 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게 많이 고맙다.

저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온 사람이다. 이 전체 조망을 항상 하고 있었다. 6년 가까이 그것만. 그 다음에 청와대 들어가서도 5년간 문재인 정부 정책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굉장히 잘 아는 상황에서 성남시를 들여다 보다 보니까 매우 효과적인 거다.“

– 중앙정치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나?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중앙 정치 아는 사람이 지방 정치하는 게 맞겠더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정부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방정부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안다.

훨씬 더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들을 응원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들은 사실 교육받고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전체를 볼 기회가 없다. 그 기회를 드릴 수가 있다. 저는 중앙 정치를 한 사람들이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지방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체장 책임감. 태풍오면 잠 못자…지방자치는 살아있는 정치”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장이 돼보니까 정말 시장은 성남시의 공공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

-지방자치 국회의원시절에 본 것과 지자체수장으로 본 지방자치가 온도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이랬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땅에 딱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나. 저기 정비사도 있고 환송객도 있고 다 보인다. 근데 뜨면 뜰수록 점점 사람은 안 보이고 구도가 보이는 거다. 저는 구도를 보면서 지방자치 얘기를 하는 거다. 저기는 성남시. 저기는 경기도. (과거엔)구체적인 사람. 그 땅에 느낌 그런 건 없이 지방자치를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거 같다. 물론 이 구도 전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근데 진짜 땅에 내려가자 보니까 정말 구체적이다.

정말 지방 자치는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말초신경 딱 곁에 있는 느낌 딱 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방음벽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느낌인거 같다.(웃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 태풍이 온다하면 새벽에 언제 잠을 못 자고 눈을 뜨는 거다. 국회의원 때는 안 그랬다. 살아있는 정치를 하는 느낌이 있다.

제가 국회 있을 때는 외로웠다. 국회 비례로 있을 때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 직전까지는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있나 싶었다. 아무도 안 듣는 거 같았다.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여기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는 인지도가 0.1% 였다. 모르셨던 거다. 그게 필리버스터 이후에 늘어난 거다.“

-지금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필리버스터만큼 유명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다(웃음). 어쨌든 외롭지는 않다. 국회 있을 때는 혼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걸 조심한다. 금방 듣는다 생각을 한다.

-장점은 외롭지 않은 것, 단점은 비올 때 잠을 못자는 것. 성남시장을 하려면 워커홀릭이 돼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맞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민원이 경기도 시군구 중에 거의 최고인 모양이다. 제가 3개월 됐는데 민원이 2만 4천 건 이었다. 월 8천 건씩 들어온다. 공무원 전체가 다 해야 하는 게. 성남시 공무원은 정말 친절하다. 성남시민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공무원만큼 민원처리를 따뜻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이룩하겠다 약속을 하셨다. 그게 진행이 되려면 이번지방선거와 함께 됐어야 하는데 불발됐다. 개헌 없이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가능할지?

“법은 고쳐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솔직하게 아시지 않나. 다들 서울로만 가시지 않나. 서울 바로 옆에 성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만 간다. 근데 실제로 그러려면 강제적으로라도 공무원들 직급도 올려주고 훈련도 해주고 서울 버금가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지방분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 그게 첫 번째다. 그다음에 지방 문화나 지방 시민사회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 아예 세 번째는 베드타운도 안 되는 도시들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과 설계가 필요하다.“

– 공원일몰제 때문에 9개 공원 사라질 위기인데 시민 품으로 꼭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거 같다.

“1970년대 공원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재산권 사용을 금지시킨 거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 재산권이야. 내 땅인데 왜 내 가 못 써’라며 헌법소원을 하셔서 이겼다. 시민이 이겨서 2020년이 되면 전국의 거의 모든 공원들이 풀린다. 개발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시나 도가 사야 된다. (저는)공원을 반드시 사겠다는 거다. 3358억. 사실 지자체는 지방체내는 거. 부채 내는 것을 사실 싫어한다. 제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될 건데 제 성적과 무관하게 지방채 발행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정말 공원이 필요하다.

생활녹지차이가 성남 내에서 3배 차이가 난다. 신도심은 생활녹지가 많고 원도심은 생활녹지가 적다. 온도가 최대 3도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앞으로 폭염이 계속될 건데 폭염과 미세먼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실리콘밸리…지역전체가 경제 활력을 공유할 수 는 모형 만들겠다”

-핵심공약 중에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있다. 설명해 달라.

“‘밸리라는 계곡이라는 것은 흘러내린다’는 거다.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다. 그 하나가 위례부터 시작해서 판교 1,2,3판교까지 연결을 할 거다. 위례부터 쭉. 또 하나는 성남하이테크밸리라고 오래된 산단이 있다. 거기서 부터 분당남부까지 연결시킬 거다. 차병원, 서울대병원이 있는. 여기는 주로 의료기술 이런 쪽으로. 그 중간 약간 남쪽에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 거다. 전시, 컨벤션, 호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 3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트램도 놓고(할 거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고 교통이 활발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 교통을 묶고 두 번째가 여기 직장인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아주 예쁘게 지어서 드릴 생각이다. 세 번째가 가장 또 많이 요구하시는 문화 복지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곳에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펀드를 한 5백억 정도 만들어낼 거다. 또 저희들이 직접 스타트업센터, 창업지원단지 이런 걸 같이 만들 생각이다. 여기에 또 연계시켜서 여기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에 상권 새 단장도 해드릴 거다.

그래서 지역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다. 특정 지역만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가 경제적으로 들썩들썩하고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밸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성남이 이렇게 자족적인 하나의 물이 흐르는 밸리.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탄천이 흐르듯이 경제가 흐를 거다. 이게 저의 꿈이고 시민들이 요구하신 거다.“

– 오늘(10월 4일)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2천억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할지?

“지역화폐 1천억이 제 공약이다. 근데 너무 성과가 좋은 거다(웃음). 그래서 내년에 만약 아동수당을 12만원까지 할 수 있으면 지역화폐가 800억을 이미 넘어선다. 그렇게 되면 더 다른 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1천500억에서 2천억까지 확대 할 수 있는거아냐”라고 상상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상인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게 상인여러분들도 서비스를 더 개선시키고 할인도 하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너무 고맙다.

(지역화폐 2천억)제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성남시 자체만으로는 어렵다. 이게 경기도 전체, 전국에서 트렌드 화되면 된다. 이건 국비의 일부를 아동수당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수당 같은 형식을 지역화폐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겠다고 결정만 해주시면 우린 된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린다.

“4년 후에 전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아침저녁으로 시민의 삶을 살피는 매우 유능한 행정가였다는 말과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성남에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조율하고 조정해내는 조정자였다는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한테는 명예고 영광이다. 그래서 성남시민의 공공재로서 따뜻한 행정가로서 시민의 조정자로서 4년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 항상 응원하겠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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